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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 안보예외 ‒ 「러시아-통과운송 제한」 사건 패널 결정의 법리와 한국에의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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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findings of the panel decision of Russia- Transit (DS512) as to the application of GATT XXI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nce Article XXI is invoked by Member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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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러시아-통과운송 제한」 사건
1. 사안의 개요
2. GATT 제XXI조에 관련된 패널의 심리
3. 다른 쟁점들에 대한 패널의 분석
Ⅲ. 안보예외에 관한 패널 법리의 평가
1. 법리의 요점
2. 평 가
Ⅳ. 한국이 처한 상황에의 함의
1. 중국 - 사드 보복
2. 미국 –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부과
3. 일본 – 특정물품 한국수출 심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