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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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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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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cases of making criminal escape(Article 151 of the Criminal Act), destruction of evidence(Article 155 (1)) and false accusation(Article 156), a perpetrator’s self-escaping act, etc. whose effec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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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의 공범성립 여부 논의
Ⅲ. 비교법적 고찰: 일본형법과 독일형법을 중심으로
Ⅳ. 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의 처벌을 부정하는 이유
Ⅴ. 관련문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행위자를 위하여 범인도피·증거인멸행위에 관여한 때의 형사책임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