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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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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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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ur country maintained the posture of disclosing the identity of violent crime suspects in detail until the 1990s. In the wake of a female middle schooler sex violence incident at Miryang in 2004,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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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Ⅲ. 현행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Ⅵ.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