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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行政審判의 擴大 및 機能 强化를 위한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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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심판법은 1984년 제정된 후 30여년의 세월이 거치면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행정심판의 청구 인적격 개념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개념과 구별되어야 하며, 청구인적격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지도 등에 의한 권리의 제약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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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koreanische Widerspruchsverfahrensgesetz ist seit 1984 eingerichtet worden. Es hat über 30 Jahren eine wichtige Rolle als ein Rechtsschutzsystem für Bürger gespielt. Die Verbesse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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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行政審判制度의 發展 및 懸案
. 行政審判의 憲法的 根據規定의 補完
1. 憲法上 行政審判 根據規定의 沿革
2. 行政審判 根據條項의 位置 問題
3. 憲法上 行政審判 根據條項의 補完 必要性
. 行政審判의 類型 改善
1. 當事者審判의 導入可能性과 法 理的 問題點
2. 機關間 爭訟의 解決과 行政의 自己統制의 强化
. 請求人適格 및 審判對象의 擴大
1.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擴大
2. 行政審判의 對象 擴大
. 裁決에 대한 再審査制度의 導入必 要性
1. 再審査制度의 機能 및 必要性
2. 再審査制度의 問題點
3. 評價
. 行政審判法에 있어서 調停制度의 導入과 活性化
1. 行政審判에 있어서 調停制度의 特徵 및 現況
2. 調停의 具體的 適用事例
3. 調停制度의 限界와 補完可能性
4. 行政審判法上 調停制度의 內容 및 具體化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