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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방안 :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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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의 인식도 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부정청탁금지법은 초기의 논란과 혼란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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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ems to have overcome much initial problems and confusion and settled in Korea. In the third year of its implementation, th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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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제재 규정의 내용
Ⅲ.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제재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마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