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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이버테러리즘 대응과 공공안전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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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이버테러 내지는 사이버범죄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지만, 그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영역이라고 해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2016년을 기점으로 범죄 검거율이 감소추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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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lthough cyber terrorism has not occurred recently, it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its countermeasures remain at a weak level. Therefore, a new direction is needed. In addition, although cyber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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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
Ⅲ. 해외 입법례의 현황과 시사점
Ⅳ. 합리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개선방향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