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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글자체 디자인(서체도안)의 저작권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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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0년 개정저작권법 이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의 보호는 순수미술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졌다. 다만 응용미술의 경우 독자성 요건을 정의규성에 따라서 충족하여야 함이 요구될 뿐이고, 이러한 점은 응용미술의 일종인 글자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자체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하여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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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Copyright Act revised in 2000, the protection of applied art has no reason to treat it unlike other works of arts, including pure art. However, in the case of applied art, it is only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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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내용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대상판결의 의의와 검토
1. 대상 판결의 의의
2. 비판적 검토
Ⅴ. 나가기
1. 글자체 디자인의 저작물성에 대한 해석론
2.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