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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아케이드게임물과 非아케이드게임물 동일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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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非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게임산업법상 여러 규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게임산업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작 게임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법이 아케이드게임물과 非아케이드게임물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로서 동일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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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ame industry promotion law’s regulations on non-arcade game is not suited to proportional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There is criticism that game business in Korea is being interrupted by G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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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게임 규제의 역사
Ⅲ. 동일규제의 문제점
Ⅳ. 동일규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