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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체제에서 안보예외와 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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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선행연구에 따른 이론과 최근의 관련사례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ATT 제21조(안보예외)는 무역자유화의 이익과 정당한 국내정책의 실시에 따른 무역제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체제에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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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mmarize the theories related to security exceptions, analyze the relevant cases, and present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exi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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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안보예외에 관한 무역규제의 이론적 분석
Ⅲ. WTO체제에서 안보예외의 적용사례 분석
Ⅳ.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WTO에의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