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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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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에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 사태로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고, 비리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서 관리·감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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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rruption of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fraud in 2018 suggests that public kindergarten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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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지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행정 정보공개현황과 문제점
Ⅲ. 헌법상 근거
Ⅳ. 행정법상 쟁점
Ⅴ. 위원회 거버넌스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