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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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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I 로봇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적인 인공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에 따라 지능화한 로봇에게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hood) 혹은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ality)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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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hould AI robots be given legal personality? Should we consider it as an intelligent artifact? There is controversy over such issue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give the intelligent robot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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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EU의 제안서와 AI의 법인격
Ⅲ. 로봇의 법인격과 쟁점
Ⅳ. AI 로봇의 법인격 논쟁과 과제
Ⅴ. 결 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刊行辭
賀書
賀詞
賀書
賀書
賀書
賀書
坰壕李光潤敎授年譜및 主要著作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법의 개정방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보호전략을 중심으로 -
도시계획과 주민참가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효율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산지관리에 관한 고찰 -산지관리계획 및 구분을 중심으로-
국가 지하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연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주민복지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적 소고 - 재정비촉진사업과의 효과적 융합을 중심으로 -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 토지계획법을 중심으로 -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찰
토지행정법과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감정평가 3법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aatliche Verantwortlichkeit wegen der Verwendung von Bioziden für Luftbefeuchter
경찰조사의 현안과 쟁점
개정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주요 쟁점
프랑스 公企業 理論과 民營化에 대한 硏究
식품안전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단위와 모형 정립에 관한 논의 - 기초차치단체 도입단위와 이원화 모형을 중심으로 -
국가계약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변화된 국가보상책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Neue Entwicklungen im Bereich des präventiv-polizeilichen Handelns in Korea
주민의 복리 입장에서 본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안)에 대한 검토
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EU에서의 화학물질관리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멀티미디어시대 “인터넷 방송”의 규범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 법률에서의 ‘다문화’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프랑스 합헌성 우선문제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법의 과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 프랑스의 판례와 입법을 중심으로 -
투입 산출 환원기능에서 본 국회의 구성, 권한 및 의무
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공법적 함의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저작물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Vkte polizeiliche Mabnahmen zur Gefahrenabwehr
Die Uberprufung der Wirksamkeit sicherheitsrechtlicher Regelungen
Die lizei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ie ,, drohende Gegahr : Gefahrdung eines rechtsstaatlichen Polizeirechts?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uberwachung
전자재택감독의 헌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