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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동의절차와 이행입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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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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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MO endeavors to achieve the shipping industry more safely and swiftly by adopt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standards as treaties in such areas as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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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 국내도입 현황과 한계
Ⅲ . 주요국가 사례
Ⅳ . 국내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