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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한교육법학회 > 1. 교육법학연구
논문 표지

<론문(論文)> :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유럽인권재판소의 Lautsi and Others v, Italy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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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권의 개념과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정의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가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인권은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범위를 확 대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인권조약의 기본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기 본으로 개별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별적 인권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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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asically, human rights were separately defined and guaranteed in countries in the world, but the shifts of the times and growing interchange among different countries are changing the way of loo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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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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