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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론문(論文)>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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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업중단 청소년의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요구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시행까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며, 입법과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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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needed to enact laws that preventing and supporting dropout students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suspended constitutional rights for academic education of youth. Currently the Youth Welfar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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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관련 현행법체계와 문제점
Ⅲ.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령
Ⅳ.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제 개선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