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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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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의 이전 또는 기타 재산권을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권을 청산절차를 취하여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원래의 재산권자에게복귀시키는 방법에 의하는 「변칙담보」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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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ransfer mortgage of real estate is subject to the security for an obligation. It transfers the titles or the ownership of properties to the creditors. If the debtor does not fulfill his/her ob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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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부동산 양도담보의 의의
2.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학설
3.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
4. 소결
III.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1. 부동산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
2.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
3.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
4. 가등기담보법의 개선방향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