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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엔안보리제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쟁점 및 제언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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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역시WMD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미국은 법령과 행정명령을 통해 제2차 제재및 제3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강화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제재 하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개가 가능한지 여부, 즉 비상업적 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인프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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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dramatically strengthened since 2016.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six new resolutions which substantially broadened the scope and areas of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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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대북제재
Ⅲ. 개성공단재개 가능여부 검토
Ⅳ.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