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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투자중재에서의 공기업 관련 국제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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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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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nd dozens of new investment disputes are brought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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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제법상 공기업의 개념 및법적 지위
Ⅲ. 공기업과 국제투자중재의 인적관할권
1. 공기업이 국제투자중재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
2. 투자유치국이 국제투자중재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
Ⅳ. 공기업의 위법행위와 투자유치국의 국가책임
1. 공기업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2. 공기업의 위법행위와 투자 유치국의 국제의무 위반
Ⅴ. 중재판정 집행시 공기업 재산의 집행면제 가능성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