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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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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정부패척결과 국가청렴도 재고라는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형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였다면, 양자는 최대한 처벌의 중복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동안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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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forced from November, 2019 and the purpose of that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etc.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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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설정
Ⅲ.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간의 성립영역 구분
Ⅳ. 대가성 요건을 배제한 통일적 해석가능성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