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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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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을 통해 필자는 피고인 자신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고, 참고판례 1과 2가 보여주듯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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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1) to examine whether the interrogation report about the accused written by the defendant’s prosecutor or law-enforcement officers can take its admissi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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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Ⅲ. 피고인 자신의 피고인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Ⅳ.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