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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성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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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공익성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비례원칙에서 도출한 공익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과 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들이 가지는 공익성 저하 문제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 결과 비례 원칙의 하위 원칙인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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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make judgment and determination on the decline of public interest of individual laws and public projects that individual laws prescribe by applying the standards of judgment on 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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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고찰
1. 공익성과 공공필요
2. 공익개념의 확대
3. 사적 주체에 대한 공용수용권 부여
4. 비례원칙과 공익성 판단
Ⅲ. 연구설계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3.응답자 일반적 특성
Ⅳ. 분석결과
1. 공익성 확장 추세 및 개별사업별 공익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인식
3. 분석내용종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