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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사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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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그 중 재산세는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피분양자 또는 매수자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공매로 인한 환가처분으로 위탁자의 신용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다. 셋째, 신탁 구조로 인해 조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비용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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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 amendment o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trust has a few issues when applying in busines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axes related to property. First, Trustor’s tax delinquency on th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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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부동산신탁 및 재산세의 현황
1. 부동산신탁의 개요 및 현황
2. 신탁등기부동산의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제
3. 선행연구의 고찰
Ⅲ. 개정 지방세법의 주요 문제점
Ⅳ. 부동산신탁사의 실무 처리 방안
Ⅴ.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0호 목차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요소 중요도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공공용재산 개별지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철도용지를 중심으로 -
건축법상 업무대행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부동산PF 연체율 영향요인 연구
오피스 임대료의 예측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
지방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사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민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수도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이동 동기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마코프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서울지역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 특성 분석
대학생의 사회 정치에 대한 인식이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지역분석에 관한 연구(1980-2013) - 지가를 중심으로 -
민간부문을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군집행태 비교 - 시가총액 상위 자산을 중심으로 -
근린상가 분양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은행점포의 입지 유형별 효율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ank and Insurance Portfolio Considering the Real Estate Market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LBS 모바일광고가 브랜드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VAR 모형을 이용한 토지시장의 가격예측
수도권 불안정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