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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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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례시’ 제도를 설계하는데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특례시와 유사한 제도를 1956년부터 창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선행연구 검토,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적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논의되는 우리나라 특례시 지정요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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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dinance-designated city system in Japan and draw the implications for designing the special city system in Korea. Japan has established the system si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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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식
Ⅱ. 지정도시제도 논의의 검토
Ⅲ. 지정도시들의 선정맥락 및 유형의 다양성
Ⅳ. 일본 대도시제도의 개혁동향
Ⅴ.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