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방행정학회 > 한국지방행정학보
논문 표지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Demand Side Financing: DSF)의 관점에서 정부 보조금의 전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전달과정은 크게 두 패러다임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재정작동기제이다. 지금까지 바우처나 조건부 현금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되기 전에는 공급측면 재정전달체계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government subsidies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 led demand side financing(DSF). The delivery process of subsidies consist of two schemes: supply side- an...

[더보기]

목차

I.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Ⅲ.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의 주요 쟁점
Ⅳ.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 사례 분석
Ⅴ. 나가며: 요약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