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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월・전세 전환배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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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금리의 급속한 하락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세공급은 감소하고, 월세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로 인한 중개보수와 월세로 인한 중개보수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금리적용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한국감정원의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세×100은 기준금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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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ouse owners are switching from lump sum deposit system (jeonse) to monthly rent system due to recent rapid decline in interest rates, and the number of houses leased on jeonse system is decreas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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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월・전세 전환배율의 현황 분석
1. 구제도 (2000년 이전)의 중개보수와 전・월세 전환배율
2. 신제도(2000년 이후)의 중개보수와 전・월세 전환배율
Ⅲ. 전환배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1. 금리적용
2. 임대차 거래금액별 적용 전월세전환율과 적정 월・전세 전환배율
3. 임대차 거래금액별 적용 전월세전환율과 적정 월・전세 전환배율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