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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단독이용 불가능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 고양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토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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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한 토지 중 기능 상실로 인하여 독자적으로는 이용하거나 단독이용 불가능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와 처분 등 매각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소유권 미확보 토지는 효율적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토지처분 시 수의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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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ational・public land, whic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ossess as their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and public re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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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공유재산의 이론적 고찰
1. 국・공유재산의 의의
2. 국・공유재산의 종류 및 기능
3. 국・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Ⅲ.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1.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현황
2.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의 관리 현황
Ⅳ.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중심의 처분 사례 및 관리
1.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사례
2.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 사례
3. 단독이용 불가능한 토지 보유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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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동산학회지 제43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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