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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河川法에 관한 判例 硏究 -河川區域에 속하는 土地의 所有權關係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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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자연 상태의 하천이 공물로서 성립하기 이전부터 그에 존재하던 사권은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이 된 후에도 수용 기타 특별한 사적 소유권의 소멸 행위가 없는 한 공용제한을 받은 채로 그대로 존속함이 원칙이나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던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에 포락되는 경우, 또는 하천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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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a law-recognized right existing before rivers in a natural state are formed as a tribute is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s in principle as long as there is no extinction of special p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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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公物의 成立과 消滅
1. 公物 및 國公有 財産의 分類
2. 自然公物 成立과 消滅
Ⅲ. 河川區域에 속하는 土地의 所有權關係
1. 河川區域의 所有權 變動
2. 取得時效
3. 浦落
Ⅳ. 河川地域의 國有化 規定의 違憲 與否 및 代案
1. 國有化 規定의 違憲與否
2. 判例의 動向 및 法律的 代案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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