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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일 양국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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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욕구 증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용도 건축물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관계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집단민원 발생, 지역의 환경보호 필요성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축불허가 처분에 따라 건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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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an increased desire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s and maintaining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among residents, there have been many civil complaints repor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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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Ⅱ. 이론적 고찰
1. 용도지역·지구제
2. 건축법에 의한 허가 제한
3. 건축불허가에 따른 행정쟁송 현황
Ⅲ. 한·일의 특정용도제한지구 비교 분석
1. 한국의 특정용도제한지구
2. 일본의 특별용도지구 등
3. 한·일 양국의 제도 비교 분석
4. 시사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