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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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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구의 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곳곳에 있어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과 빈집, 폐교와 같이 준공된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시급한 도시관리의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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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Normal Era the increase of abandoned properties and vacant houses becomes new urban management tasks. Abandoned and unfinished buildings create diverse problems for c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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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현황
2. 선행연구의 고찰
Ⅲ.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특별법 제정의 목적
2. 특별법에서의 방치건축물 정비수법
Ⅳ. 방치건축물 관련제도 분석
1. 방치건축물 예방과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
2. 방치건축물 관리시스템과 해외사례
3. 방치건축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