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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의 개선* - 2016년 개정 중재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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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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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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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Ⅲ.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
Ⅳ. 부당한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Ⅴ.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Ⅵ. 중재판정부의 사전 명령 인정 문제
Ⅶ. 결 론: 평가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