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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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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을 소재로 하여, 유증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던 경우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1085조의 의미에 관한 ‘넓은 해석론’을 취하여,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도 제1085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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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ee and interested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testamentary gift, mainly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9040, dated July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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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대상판결의 내용
Ⅳ. 파기환송심 판결의 내용
<평석>
Ⅰ. 서론
Ⅱ. 민법 제1085조의 해석론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