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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통법상 부동산 매매(買賣)법리와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賣買)법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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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부동산의 매매(買賣)와 매매(賣買)를 비교한 연구이다. 부동산 매매(買賣)는 조선시대부터 1905년 ≪刑法大全≫까지 전통법에서 부동산의 유상거래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부동산 매매(賣買)는 1906년 통감부시대에 처음 법전에 명문화된 이래 현재까지 부동산의 유상거래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매매(Kauf, Sale)는 일방당사자가 어떤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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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esent research contains the comparison between real estate buying and selling(買賣) and selling and buying(賣買). The real estate buying and selling(買賣) had been the terminology for real estate 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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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 부동산 買賣
Ⅲ. 개화기 민사재판에서 부동산 買賣
Ⅳ. 전통법상 부동산 買賣와 현행법상 부동산 賣買의 법리비교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