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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퇴직금에 대한 정산 및 사후포기의 의사가 담긴 문언의 해석 : 영미법상 정산합의에 관한 account stated 법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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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은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와 정산합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각서에 대한 의사표시의 해석 사례이다. 즉,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작성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퇴직금청구권의 사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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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f a Supreme Court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e memorandum as a surrender of the claim for retirement allowance for a memorandum promising that worker woul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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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