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논문 표지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전통적 소유권은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유체물이든 무체적인 재산이나 서비스이든 그에 대한 접근이나 공동 이용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를 촉진하는 ...

[더보기]

영문 초록

Traditional ownership is entering into a new age of data economy. The ownership as a right to control exclusively over tangible and tangible objects were important in the past, but it is now an era in...

[더보기]

목차

Ⅰ. 머리말 -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데이터 소유권’ 논의
Ⅱ. 현행법상 데이터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와 그 한계
1. 권리 객체로서의 데이터의 의의
2. 현행법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
3.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현행법의 한계
Ⅲ. 데이터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의 인정 여부
1. 전통적인 해석론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인정 여부
2. 데이터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 인정을 향한 새로운 해석론 시도
Ⅳ.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1. 새로운 민법 해석론에 기초한 데이터의 물건성 인정 가능성
2. 새로운 해석론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인정 가능성
3.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Ⅴ. 맺음말 - 데이터 소유권에 대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