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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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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3년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신설되었다.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추어 동 조문이 공공저작물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폄하 할 수는 없다. 국왕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은 물론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저작권법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광범위한 재량과 과도한 예외 규정, 관련 정책의 미진함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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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ricle 24-2 of Copyright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3, under the title as Free Use of Public Works. Now this provision needs to be examined how helpful it is for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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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저작권법 제24조의2 입법과 한계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사례
2. 시사점
Ⅲ. 제24조의2의 한계와 개정 방향
1. 등록에 따른 적용 배제
2. 공공기관의 배제
3. 다양한 예외 규정
4. 개정의 방향
Ⅳ. 정책적 제언
1. 개방을 위한 여건 조성
2. 공공데이터 정책과의 조화
Ⅴ.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