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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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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프라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 종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책 대상을 시설물이 아니라 여가ㆍ건강ㆍ안전ㆍ환경 등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생활인프라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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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aradigm of infrastructure is changing. It is currently using infrastructure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 general and is expanding a concept of living infrastructure that its policy targets to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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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생활인프라의 의의
Ⅲ. 생활인프라 정책의 주요 내용과 입법적 한계
Ⅳ.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