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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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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는 한정된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인허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토지공법 혹은 건설법의 체계 하에서도 매우 특별한 제도이다. ‘제주도’라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에 작용한다는 특성상, 이는 제주도 내 개발사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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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pproval to Implement Development Projects’ is very special institution in the view of land public law or construction law, because it shall apply commonly and comprehensively to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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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의 연혁
Ⅲ.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의 법적 쟁점
Ⅳ. 개발사업시행승인의 법체계상의 위치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