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한국은 입찰담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검찰의 형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잘 이루...

[더보기]

영문 초록

In Korea, for regulate bid rigging, they have various regulations. For example,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 수단
Ⅲ.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수단
Ⅳ.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