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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예산법률주의논쟁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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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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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n discussion of revision of constituition, in order to control unjust power of president, strengthening of Parliament‘s fiscal power to adopt budget law and to adjust executive consent to i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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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법률주의의 논쟁의 본질과 기존 예산법률 주의 분류의 재검토
Ⅲ. 예산법률주의하에서의 예산편성권 측면의 검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