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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교정시설의 유아양육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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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여성수용자가 생후 18개월의 범위의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그 기간내에서만 키울 수 있는 교도소 양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양육제도는 후술하듯이 잔여적(residual), 보호적, 보충적, 관료적 기반에 서 있어 교정양육의 허가기간, 교정양육의 허가권자, 교정양육 의 주체자, 교정양육이념, 교정양육환경, 교정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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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oman inmates in the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can nurse their babies up to 18months after birth by prison governors permission about their child rearing request.
But korean correctional nurs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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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
Ⅲ.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