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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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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ehandelt die Tendenz der Erhöhung des Strafrahmens. Obwohl die Tendenz in der Lieteratur kiritisiert wurde und wird, existiert sie immer noch. es scheint, dass die Tendenz ein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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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의 원인과 문제점및 개선방안
Ⅲ.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Ⅳ. 입법관련 제도·환경의 개선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