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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처분성의 확대론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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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처분 개념의 확대에 관한 이론·판례상의 동향을 검토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처분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서만 취소소송이 인정되므로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에 처분성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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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expansion of the disposal concept were reviewed. In the case of disposable acts, the theory is divided into one-way theory and two-way theory.
In the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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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처분의 개념
Ⅲ. 처분성의 확대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동향
Ⅳ. 행정행위개념의 존재의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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