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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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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피해자들이 일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을 비교하여 평석하고, 동판결의 근원이 된 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201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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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esent research reviews the legal propriety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by Japanese companies to the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 compare between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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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성격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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