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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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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역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진흥하기 위해 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95/46/EC)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개인과 가정 내 활동의 예외, 보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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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as interpreted the Directive 95/46/EC and made decision concerning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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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튜버’에게 언론의 특권을 인정할 수 있나?
1. EU 정보호호지침의 적용과 면제
2. 부이비즈 판결 사건 개요
3. 관련 규정
4. 판결 이유
5. 소결 및 평가
Ⅲ. 개인정보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선행 판결
1. 린드크비스트 판결
2. 사타미디어 판결
3. 구글 스페인 판결
Ⅳ.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하에서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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