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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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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서에는 체포·구속된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두고 있다. 유치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의 속성 상 인권침해요소가 많다.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과 화장실 사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체포피의자를 유치장에 불필요하게 48시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바 있다.
유치장에 수용되는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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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olice stations have police cell to detain the arrested suspects in Korea. When arrested, suspects are sent to the police and undergo following investigative procedures such as detention, and inter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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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과 실무규칙
1. 경찰과 형사증거법
2. 실무규칙
Ⅲ.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의 권한과 책임
1. 용어의 정의
2. 유치관리관의 임명
3. 유치관리관의 권한과 책임
4. 구금계속의 승인
5. 치안판사법원에 의한 구금계속의 허가
Ⅳ. 우리법과 비교 및 시사점
1. 유치장 및 유치관리인의 법적 근거
2. 유치인 관리부서의 소속
3. 유치관리관의 구금 승인 및 구금 심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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