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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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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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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Merger Assessment Gain(MSG) can be taxed only when a certain MSG has positive asset value(2015du41463, 2018.
5. 11.). Merging companies usually issue t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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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Ⅲ. 합병 세제의 개요
1. 합병시의 과세대상
2. 합병평가차익
3.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Ⅳ. 대법원 판결 검토
1. 합병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 관련 판단 오류
2. 합병평가차익 개념 해석 상의 오류
3. 영업권 및 그 상각
4. 참고: 현행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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