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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방재학회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논문 표지

항공안전관리 강화 및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처리절차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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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 항공안전 데이터 및 항공안전 정보는 위험의 확인 및 경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행 항공안전 과징금 제도는 정밀하지 못하고 그 상한액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자율보고를 진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율보고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의 행정처분 제도를 비교하였으며 현행 항공행정처분제도에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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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rder to secure aviation safety data, it is essential that safety measures a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obtained from voluntary safety reports in parallel with mandatory reportin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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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항공안전시스템 현황
3. 항공행정처분 현황
4. 항공행정처분 절차 개선방안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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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 강화 및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처리절차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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