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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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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 학계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고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설 및 다수설이며, 법원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음란물 헤비 업로더’ 사건에서 대법원이 예술성이 없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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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prohibited to produce and distribute obscene works according to related laws in korea. However, in the academia of copyright laws, it is the established theory and the dominant theory to ackn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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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기존의 논의
1. 학설 2. 판례
Ⅲ.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기존의 논의 및 판례의 문제점과 재평가
1. 기존의 논의 및 판례의 문제점
2. 재평가
Ⅴ. 새로운 음란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1. 해석론
2. 입법론
3. 음란물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
Ⅵ. 결론
5.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