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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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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 플랫폼들은 초창기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를 받아왔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두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통하여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권법하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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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om the beginning, Internet platforms have received considerable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use of illegal content. For that reason, they have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the 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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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1. 유튜브와 저작권
2. 콘텐츠 ID
3. 저작권 위반 경고와 게시 중단
4. 콘텐츠 ID의 문제점
Ⅲ. 저작권법상 적용 법리와 법적 쟁점
1. OSP 면책규정
2. 공정이용
3. 법적 쟁점
Ⅳ. 개선방안
1. 공정이용 적용 방안
2. 저작권 소명 절차 마련 및 저작권자의 남용행위 제재
V.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