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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사건 -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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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일본군위안 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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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case for the controversial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Japanese comfort wom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s omission not to be resolved the issues in re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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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시사항
Ⅱ. 심판대상
Ⅲ. 주문
Ⅳ. 사건의 개요
Ⅴ. 결정요지
Ⅵ.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