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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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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9차 개헌 이후 30여년 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87년 체제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후 전개될 재논 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노동기본권 관련 조항을 개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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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in full swing after 30 years since the 9th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1987. It can be said that the so-called 1987 system is no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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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 과정과 해석
Ⅲ. 헌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검토
Ⅳ. 나오면서-개정(안)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